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 사업은 임신 중 고위험 질환을 앓고 있는 임산부들에게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태아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에 시작되었으며, 매년 지원 범위와 기준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고위험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질환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인해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와 국외 이주자는 지원에서 제외되지만, 영주권 취득자, 결혼이주여성,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고위험 임신 질환 목록
1. 조기진통 (코드 O60)
2. 분만 관련 출혈 (코드 O67, O72)
3. 중증 임신중독증 (코드 O11, O14, O15)
4. 양막의 조기파열 (코드 O42)
5. 태반조기박리 (코드 O45)
6. 전치태반 (코드 O44, O69.4)
7. 절박유산 (코드 O20)
8. 양수과다증 (코드 O40)
9. 양수과소증 (코드 O41.0)
10. 분만 전 출혈 (코드 O46)
11. 자궁경부무력증 (코드 O34.3)
12. 고혈압 (코드 O10, O13, O16)
13. 다태임신 (코드 O30, O31)
14. 당뇨병 (코드 O24)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코드 O21.1)
16. 신질환
17. 심부전
18. 자궁 내 성장 제한 (코드 O36.5)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2. 지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혜택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원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상급 병실 입원료와 환자 특식은 제외되며,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각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사실 조사 및 심사를 하며,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E 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편리하며,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5.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진단서 1부 (해당 질병코드 포함)
2. 입퇴원 진료확인서 1부
3.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1부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7.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8. 신분증
입퇴원 진료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태아를 사산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대신 사산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신청 절차 및 기간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
2. 진료비 영수증 대신 퇴원한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 가능.
3.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의료비 지원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
4.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금을 청구하며,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 가정에 청구.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지원 신청받은 날로부터 한 달 이내입니다.
7. 유의사항
1. 지원 대상 질환명이 주 상병으로 기재된 경우 입퇴원 확인서를 인정합니다.
2. 지원 대상 질환명이 부상병인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고위험 임신 질환 관련 내역을 확인합니다.
3. 상병별로 진료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전체 지원 대상 금액에서 고위험 임신 질환과 관련 없는 진료내역을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Q&A
다양한 케이스에 따른 지원 범위가 Q&A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제왕절개수술
- 조기진통
- 일자별 비급여/급여 내역
- 자궁 색전술
- 구급차 사용료 이송비
- 약국에서 약제 구입
- 비급여 철분제
- 무통주사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보호자 식대
- 제 증명 비용
- 다태임신
- 보건소 타산업 동시 신청
- 해외 출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다양한 케이스별 지원 범위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인 만큼,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임산부들은 꼭 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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