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폭행 피해자가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걸까?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참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서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광주 폭행사건'입니다. 총 7명이 집단폭행을해 1명의 피해자가 실명위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더욱 열받는건 경찰이 왔어도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차 내부에서까지 맞아야했다는 상황을 본다면 얼마나 공권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지 알게되는 사실입니다.
더욱 황당한 사건은 광주 폭행 피해자가 7명에게 구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주먹으로 휘둘렀단 장면을 토대로 '공동상해 혐의'로 피해자가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가해자쪽에서 돌로 가격하려했고 나뭇가지로 눈을 찔렸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통해 돌로 내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대로 나뭇가지에 대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사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주먹을 휘두른상황이 어떻게 공동상해 혐의가 주어진지 참으로 안탑깝고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왼쪽 눈이 사실상 실명이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가해자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잡아드려라 하고 있지만 경찰측에서는 고의가 없단 이유로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황다 봐주면서 혐의의 기준을 높게 잡고 잘못된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가 주어진다면은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권력을 믿고 살아가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폭행 피해자가 더 나타날 수 도 있는 상황인만큼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법을 어기면은 큰 형을 받겠다란 법 안에 울타리에 있어야하는데 그게 아니라 참 실망스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할수도있어서 혹시몰라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정당방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정당방위 성립요건
가. 자기 또는 타익의 법익을 위한 행위 일 것
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일것
다. 침해가 부당한 경우일 것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나항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강도가 칼을 쥔 상태에서 나를 위험해서 나 또한 칼을 들어서 반격을 했다. 이것은 정당방위에 성립이 왼다고 합니다. 다만, 강도가 칼을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있는데 추적해서 칼로 찌른다면 정당방위 범주에 벗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주 폭행 피해자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때 현재 가해자들이 단체로 때리려는 상황에서 자기를 보고하기 위해 주먹을 친건 정당방위에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