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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건강놀이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by 필립온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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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시술지원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을 위한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난임은 많은 부부들에게 큰 아픔을 안겨주는 문제로, 그들의 가족 꿈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신청할 수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모든 부부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에야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많은 부부들에게 큰 희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번 포스트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신청 절차,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위 지원내용이 있는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난임 부부에게 생식 보조 기술로 제공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절차는 목적과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체외수정 (In Vitro Fertilization, IVF):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소에서 수술적으로 약 10~15일 동안 난소를 자극하여 여러 개의 성숙 난자를 생산합니다. 그런 다음,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만나게 하여 형태학적으로 정상적인 배아를 형성시킵니다. 그 후, 형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입니다.

 

2. 인공수정 (Artificial Insemination, AI): 인공수정은 여성에게 남성의 정자를 직접 주입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남성의 정자 수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인공수정은 자연적인 생식과정에서의 정자의 이동거리를 보조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체외에서 결합시킨 후 배아를 형성하여 이식하는 절차이며, 인공수정은 여성의 자궁에 남성의 정자를 직접 주입하여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난임 부부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생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지원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난임진단서 제출: 정부에서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발급된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 부부여야 합니다. 이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매 회차마다 지원 신청할 때 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 국적 및 건강보험 가입 여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이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난임 부부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지원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첨부자료와 추가 첨부자료로 구분됩니다.

 

1.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2.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6. 사업자등록증명원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3. ~ 6.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7.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8.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무급 또는 유급 휴직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 산재 휴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 가능

9.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0.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지원선정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신청자의 연령, 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시술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3개월 내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자격을 재조사 받은 후 새로운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은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유효기간 시작일)부터 가능하며, 시술을 받는 최초 진료일에 해당 지원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설명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중요성과 신청 절차,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임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정확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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