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대상 입금 지급시기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나와서 직접 신청을 해보게 됐습니다. 신청을 하면서 저처럼 여러가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내용들을 한번 총 정리 해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무엇인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이며 중기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 지난해(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2021년 12월 31일)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기업, 연매출 10억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 매출 감소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한 회사가 2019년 매출 0원, 2020년 매출 5,000만원, 2021년 3억 매출을 달성했다고 했을 때 해당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감소한 부분이 없다보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것 같습니다.
•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액은?(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일정 및 입금 지급시기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수
5/30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게시	161만개사
5/31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및 지급 게시	162만개사
6/1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2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및 지급 게시	25만개사
6/13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 지급 개시	23만개사
7/29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4분기 손실보상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 21.4분기에는 보상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금액을 상향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3분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만 보상대상이었으나 21.4분기부터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도 보상받습니다.
• 보상률은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아래 더 간단하게 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분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보상대상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③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①집합금지, ②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조치 이행기간		2021년 10월 1일~12월 31일	2021년 7월 7일~9월 30일
보상금 산정 방식	산식	① 일평균 매출감소액 x  ②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좌 동
	매출액 추정	과세자료 부족 등으로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지역/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시설별 평균 통계를 활용하여 추정
	보정률	90%	80%
	상한액	1억원	좌 동
	하한액	50만원	10만원
기타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 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 선지급금 50만원 공제

21년_3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pdf

0.45MB

21년_4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주요_QA.pdf

0.30MB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주요 Q&A PDF를 다운받아 업로드 했습니다. 입금 지급시기 경우에는 신청기간은 30일 낮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이며 신청만하면은 바로 지원금을 입금할 수 있는 '신속지급'을 시작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신청 후 7일 이내에는 입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