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무엇이며 추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오늘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금일(2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을 했는데 기자들에게 공개 하지 않는상태에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렇게 서둘르면서까지

현재 시국에서 일본과 보호협정을 진행해야 했을까요?

 

우선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드리자면

군사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발음이 고소미아라고 하는데

 

고소미 과자를 연상하면은 조금 더 잘 외워지지않을까요?

 

내용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입니다.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용기있는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은 한미일 3국의 공동체계를 유지할려면

한국과 일본에 정보 교류가 활발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Welcome을 할겁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것은 미국이 원하는대로 한미일이

연대심을 가지면서 점점 멀어지는 3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위는 서명식을 한 사진입니다.

진짜 궁금한건 사드 배치,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등

매우 어수선한 나라 상황에서 지금 꼭 안해도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을 했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럼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서로에게 좋다는 의미일텐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대한민국 → 일본

1. 휴전선 인근 정찰감정 정보(백두 정찰기, 금강 정찰기를 통해)

2. 고위급 탈북자 등 인적 정보(백두 정찰기, 금강 정찰기를 통해)

3. 잠수함의 수중탐지정보

 

일본 → 대한민국

1.북한 잠수함 탐지 정보(해상 초계기 77대를 통해)

2.정보수집 위성이 수집한 영상, 사진정보(정보수집 위성 5기를 통해)

3. 미사일 발사 움직임 정보(이지스함 6척을 통해)

 

사실 위 사진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일본에게 받을 정보들이

꽤 많다는겁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이런 협정을 반대할까요?

 

 

아무래도 예전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범한 나라로서

항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국가와 국사보호정보를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또한 일본 입장에서 사드가 배치가되면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받을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즉,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것이 사드랑도 연관되어 진행된거라 보시면됩니다.

그럼 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걸 알 수 있겠죠?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한미일이 군사정보를 교류를 하지만

미국이 허브역할을 하는것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직접 교류가 아닌!

하지만 현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대한민국과 일본이 직접 교류한다는 것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용중에 일본이 쏠쏠하게 생각한 내용이 있다면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게 있다면은 전자 쪽이라고 합니다.

 

즉, 사드가 배치되면은 사드 검색영역안에 있는 모든 전자 정보가

일본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드는 우리 돈주고 배치하고 욕은 우리가 다 먹으면서

고급정보는 일본이 쏙 빼가는 식이 된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일본한테 어떤 정보를 빼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정보를 잘 빼낼지도 궁금합니다...)

 

 

일본의 정찰위성 5기 : 해상도 30cm급도 포함해서 정찰 가능

 

 

이지스함 6척 : 레이저 탐지 및 미사일 요격용

 

 

탐지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대

 

 

조기경보기 17대 : 적의 부대를 미리 발견하고 경고하는 조기 경보기

 

 

해상초계기 77대 : 잠수함 탐지가 가능한 해상초계기

*전 이건 좀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북한 잠수함 침입에 취약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 강국인 일본이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잘 넘겨준다면은

이것 만큼은 저희한테 좋은 고급정보가 아닐까 생각을합니다.

 

 

아무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되면서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군사 연대감이 돈독해지면서

어떤식으로 다가올지가 걱정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조금 중국을 좋아하는데

중국이랑 멀어지지 않았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