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무엇 ? 트럼프 탈퇴 선언? 과연 전망은?

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오늘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설명드리려합니다.

 

TPP : Trans Pacific Partnership 의 약자입니다.

현재 TPP 참여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총 12개 국가가 가입을 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목적을 이야기해보자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이루고

다같이 잘 살아보자입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은 힘의 논리란건 다들 아시죠?

예를들어 우리가 쌀을 보호하고 있는데

자유 무역협정으로 모든 물품들을 풀어버린다면은

외국에서 오는 대량으로 값이 싼 쌀들이 밀려들어오면서

농민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와 무역 협정을 할때에는

쉽게쉽게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이슈화가 된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날 TTP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탈퇴 선언을 한 순간

일본은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를 주고하기 위해서

미국이랑 같이 손을 잡고 많은 투자와 관심을 쏟아부었는데

갑자기 큰 형님(미국)께서 탈퇴를 선언한다하니..

 

미국이 탈퇴를 하게되면은 또 다른 큰 형님(중국)이 당연히

아시아 경제를 주도 할 것이고 일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아시아 경제 주도 국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가입절차를 알아볼까요?

관심표명 → 예비 양자협의 → 공식참여 선언 → 기존 참여국의 승인 → 공식협상

 

현재 관심표명 국가는

대한민국, 콜롬비아, 필리핀, 태국, 대만 총 5개 나라가 있습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 설명을 들어보면은

FTA와 뭐가 달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TA는 국가 대 국가 1:1관계라면은

 

TTP는 여러 국가가 태평양 지역의 Area속에서 다같이 맺는

다자간의 자유 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좀 더 깊고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관세철폐, 상품거래, 지적재산권, 서비스부문 무역

해외투자 보호, 무역구제조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인이 TTP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에도

일본은 트럼프를 강하게 믿는다면서 지속적으로 TTP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베가 믿는 트럼프가 탈퇴를 할것인가 말것인가 궁금하죠?

 

 

만약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P를 탈퇴하게 된다면은

아마 중국이 아시아 경제를 치고 나올겁니다.

주도권을 아예 먹기 위함입니다.

 

중국에서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것이 있다면은

바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협정입니다.

 

즉,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TTP 탈퇴를 하면은

중국은 좀 더 힘을 입어 RCEP를 이끌어나가서

경제 주도권으로 자리를 잡겠죠?

 

현재 페루, 칠레, 일본 등도 RCEP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