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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고싶은 이야기/유용한 정보들

국가유공자 자격조건, 자주포 폭팔 군인자격 여부는?

by 필립온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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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그리고 자주포 폭팔 군인자격 여부는? 안녕하세요 VERE입니다. 얼마전부터 뜨겁게 인터넷을 달군 핫 이슈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자주포 폭팔로 인하여 온몸에 화상을 입은 군인이였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건 군복무 중에만 해주겠다라는 국방부 입장에 여론이 분노를 느낀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국가보훈처가 작년 30일에 일어난 K-9 자주포 폭팔사고 희생자에게 국가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즉 나라를 위해 훈련받다가 다친 노고를 인정받는것이다. 다만, 지난 24일에 전역한 군인이 앞으로 6개월간 제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전역하기전에 치료 가능여부가 저녁 후 6개월간으로 길어지긴했지만 큰 화상이 과연 6개월만에 치료가 되는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깐은 갑작스레 궁금한게 있었으니 그럼 국가유공자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국가유공자 정의부터 살펴보자면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대상자로 규정한자'

국가유공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순국선열/애국지사/전몰군경/전상군경/순직군경/무공 보국 수훈자/6.25전쟁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4월 혁명 사망자/4월 혁명 상이자/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상이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입니다.

 

 

이번 자주포 폭팔 군인이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전상군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처 또는 장애를 입은자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자격조건 여러가지 있긴하지만은 이번 사건을 통해 느낀거는 여론몰이를 하지 않으면은 인정안해주고 묻히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체가 발달되지 않고 SNS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K-9 폭팔하고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창고가 없다면 전역 후 치료비 6개월 지원,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지 않을꺼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이 챙기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앞서서 챙겨주는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아직 30대이지만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유공자 자격조건 포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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