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이란? 내용 및 자유한국당 반대의원은 누구였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유치원 3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로 떴는데 과연 유치원 3법이란 무엇이며 관련 내용 및 자유한국당 반대의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유치원 3법이란 무엇인가?

2018년 10월 23일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등 129명'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이다. 2018년 11월 7일 유아교육법에 대한 추가 개정안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중재안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 : '에듀파인' 회계프로그램 사용 의무화 지원금 유지, 유용 시 횡령죄 적용

-사립학교법 개정안 : 유치원만 설치, 경영하는 이사장, 유치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유치원 3법을 왜 반대하는가?

유치원 설립자 또는 원장 개인의 순수한 사유재산으로 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런 유치원 3법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대립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진 계기는 사립유치원들이 많은 회계비리를 저지르고 부정회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발의를 한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심각한 이유는 전국 유치원 2,058개 중 1,878개 유치원이 부정회계로 적발됐습니다.

유치원3법 자유한국당 반대의원은?

유치원 3법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유는 이러한 유치원 3법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반대로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억압이라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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