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최근 이태원 클럽사건으로 인하여 뉴스기사들이 떴습니다. 그 중 풍선효과라는 키워드가 있었으니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클럽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함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셈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것도 좋지만 경제를 어정쩡하게 살리기 위해 운영을 허락했다가 이렇게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되고 더욱 장기화 된다면 멀게 볼때에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내린 행정명령은?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사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것과 달리 2주 명령을 내린 이후는 2주 뒤 상황을 본 후 연장을 시행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행정명령에 따라온 키워드 풍선효과는 무엇인가?
풍선효과란 무엇인가?
풍선을 연상해보시면 됩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것 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집창촌을 단속하고 폐쇄를 하니 그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오피스텔 및 주택가로 이동해서 은밀한 성매매를 하는 겁니다.
가계대출 규제를 하니 고금리를 떠안는 제2금융권의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서울시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 아마 서울에서 놀던 사람들이 경기도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그런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경기도도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잇따라 함께 유흥주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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